첫 전원합의체 심리!
오늘(3월 21일) 대법원에서 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있습니다. 작년 2월 21일 고등법원에서의 승소라는 기쁜 소식을 알렸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대법원에서의 심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3월 20일, 모두의 결혼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 10인(국회의원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양경규, 이자스민, 강민정, 윤미향, 김홍걸, 용혜인)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서로를 […]
오늘(3월 21일) 대법원에서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