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두의 결혼이 발간하는 보도자료 및 논평들

“사랑이 이겼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님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자료

10월 10일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

손문숙 (원고)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8년째 지아와 함께 ‘가족’으로 살고 있는 손문숙입니다. 지아와 저는 2년 전 마포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혼인신고를 했던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마포구청도, 서울시도, 대한민국 정부도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

동성부부건강보험

평등은 지연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입장

📢평등은 지연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입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역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공단의 이러한 태도는 평등권 실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단에 대법원 판결의 즉각적인 이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두의 결혼은 […]

health insurancesupreme court of koreaLGBTQ rightsmarriage equalitysame-sex couple

[Press Release] Love Wins! A huge step forward to marriage equality :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ognized National Health Insurance Dependent Status of Same-sex Spouse

  Press Release FOR IMMEDIATE RELEASE Media inquiries: marriageforall.kr@gmail.com   Love Wins! A huge step forward to marriage equality  :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ognized National Health Insurance Dependent Status of Same-sex Spouse    (Seoul, July 18, 2024) – On July 18, 2024, at 2:30 PM, the Supreme Court of Korea dismissed the National […]

대법원피부양자건강보험동성부부

[보도자료] “사랑이 이겼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후속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부 발신 모두의결혼  제목 [보도자료] “사랑이 이겼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전송일자 2024. 7. 18. (목). 문의 이호림  (marriageforall.kr@gmail.com) 분량 총 16매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오후 2시 대법원은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

same-sex coupledependent status

[Press Conference] Supreme Court to decide if it is legal to exclude a same-sex coupl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s dependent status on Thursday

Date: Thursday, July 18, 2024 Ruling time: 2 pm (KST) * A press conference will be held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after the ruling Location: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Seoul, Republic of Korea (Map) Press Conference Agenda: – Plaintiff’s attorney’s remarks – Plaintiff couple’s remarks – NGO’s remarks – End of […]

보도자료피부양자건강보험동성부부

[취재요청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부 발신 모두의 결혼 제목 [취재요청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전송일자 2024. 7. 15. (월). 문의 이호림 활동가 (marriageforall.kr@gmail.com) 분량 총 3매   취 재 요 청 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 박탈된 동성 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

왼쪽 상단: 태국 국기. 태국 방콕. 오른쪽 상담:모두의 결혼 로고 사람들 손에 무지개 깃발을 든 이미지 하단 문구: 아시아에서 세번째. 태국 동성혼 법제화

🇹🇭태국,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동성결혼 법제화

🇹🇭태국,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동성결혼 법제화 어제(18일) 태국 상원은 동성 간 혼인을 가능하게 하는 혼인평등법(민법·​​상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형식적인 왕실의 승인을 받은 후 120일 후 발효돼 태국에서 올해 안에 첫 동성 간 혼인신고가 가능해집니다. 태국은 2019년 대만과 2023년 네팔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첫번째입니다. 그동안 태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