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범죄 피해자 지원금, 동성 커플도 자격” 판단
오늘 오후 3시 일본 최고재판소가 범죄피해자급부금(피해보상금)에 대해 동성배우자에게도 수급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마리포재팬 結婚の自由をすべての人に：Marriage For All Japan 은 소식을 전하며, ‘어째서 이런 당연한 것을 최고재판소에서까지 다투게 된 것인가’라는 소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라는 당연한 권리를 위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인해 대법원에서까지 싸움을 이어가게 […]
[기고문] “South Korea’s hostility to LGBT issues is a failure to uphold basic human rights”
전 주한 뉴질랜드 대사였던 필립 터너의 기고문입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에서 성소수자 권리 진전의 물결이 이어지는 지금, 전혀 진전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태도를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결혼 이호림, 류민희 활동가는 필립 터너 전 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치가 일반 시민의 의식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혼인평등운동을 통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
[모두의결혼, 반대 자격 묻다]
평범한, 평등한 결혼🌈 기사 링크 경향신문과 엠네스티의 공동 기획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혼인평등과 성소수자의 삶을 다루는 기획 기사가 연재 중입니다. 오늘 공개된 두 번째 기사에서는 대만과 일본, 한국의 동성 부부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의 원고인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얼마 전 아이를 출산하신 김규진-김세연 부부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이미 2019년 동성혼이 가능해 진 대만은 올해 […]
경향신문-국제앰네스티 공동 기획 ‘그냥 결혼이야’ ② 한국·대만·일본 당사자들이 말하는 ‘성소수자, 혼인의 자유’
인도 대법원의 동성결혼 불허결정에도 불구하고
인도 대법원의 동성결혼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사 링크 아시아 지역에서 동성혼이 법적으로 가능한 국가는 아직 대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인도,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혼인평등을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2018년 동성애가 비범죄화 되기 전까지 최대 사형까지 집행가능하도록 한 (1860년대 영국 식민지 시절에 제정된) 형법이 유지되었던만큼 혐오와 차별이 […]
2023년 10월 17일, 인도 대법원의 동성 결혼 불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