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건강보험

평등은 지연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입장

📢평등은 지연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입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역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공단의 이러한 태도는 평등권 실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단에 대법원 판결의 즉각적인 이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두의 결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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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랑이 이겼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후속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부 발신 모두의결혼  제목 [보도자료] “사랑이 이겼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전송일자 2024. 7. 18. (목). 문의 이호림  (marriageforall.kr@gmail.com) 분량 총 16매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오후 2시 대법원은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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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부 발신 모두의 결혼 제목 [취재요청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전송일자 2024. 7. 15. (월). 문의 이호림 활동가 (marriageforall.kr@gmail.com) 분량 총 3매   취 재 요 청 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 박탈된 동성 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