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랑이 이겼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후속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부 발신 모두의결혼 제목 [보도자료] “사랑이 이겼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전송일자 2024. 7. 18. (목). 문의 이호림 (marriageforall.kr@gmail.com) 분량 총 16매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오후 2시 대법원은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