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원합의체 심리!

2024-03-21

오늘(3월 21일) 대법원에서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있습니다.
작년 2월 21일 고등법원에서의 승소라는 기쁜 소식을 알렸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대법원에서의 심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3월 20일, 모두의 결혼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 10인(국회의원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양경규, 이자스민, 강민정, 윤미향, 김홍걸, 용혜인)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평등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결혼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동성 부부, 성소수자 가족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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