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고법원의 판결!
[속보] 오늘 홍콩 최고법원은 정부가 동성 부부에게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부부의 외국에서 한 동성결혼 인정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이번 판결은 홍콩 활동가들이 바랬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실상 승리입니다. (SHAM TSZ KIT (岑子杰) v. SECRETARY FOR JUSTICE FACV 14/2022 사건) 원고 지미 샴(Jimmy Sham)은 2013년 미국에서 […]
홍콩 최고법원은 정부가 동성 부부에게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두의결혼에서_알려드립니다]
<한동훈 대한민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의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모두의결혼 #혼인평등 #동성혼법제화 #모두의결혼_알림 #Marriage_for_All_kr <모두의 결혼에서 알려드립니다>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이 거의 끝나가던 저녁 대한민국 법무부의 공식 SNS계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성결혼과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입장을 배포하였습니다. 외국 대학의 한 철학자가 신간 출간을 맞아 한국의 일간지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긴 인터뷰 […]
한동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