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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8, 성소수자 권리와 혼인평등은?

2024-04-22
혼인평등법 서명부 정당 제출, 정당별 성소수자 정책 질의 결과 , 4/6 대만 활동가와 함께
안녕하세요. 벚꽃과 선거가 함께 다가오고 있는 봄입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활기찬 4월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커뮤니티는 총선이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목소리가 대표되어야 하는 선거에서 평등, 존중, 사랑의 가치가 정치적 의제에 놓이도록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평등에 투표해주세요.

미래를 기다리며,
💌혼인평등레터
410 총선
15,780명의 목소리를 정당에!
지난 3월 25일,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15,780명의 서명부를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전달 대상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 질의서에 무응답했으며 혼인평등법 제정을 공약하지 않은 5개의 정당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 이었습니다. 이미 혼인평등법을 포함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에 찬성하며 무지개행동과 정책협약을 맺은 4개 정당 -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 에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야 하는 정치가 그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우리의 권리를 외면할 때 우리는 유권자로서 당연히 분노합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금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는 정당들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혼인평등 유권자는 제22대 국회가 무관심과 침묵을 깨고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410 총선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모든 성소수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410 총선을 맞이하는 평등 유권자의 5가지 참여! 💪
  1. 성소수자 인권 과제에 대해 침묵하는 정당들이 자신의 가치와 입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소수자 인권 과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합시다.
  2. 지역구 후보의 혼인평등법 입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세요
  3.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비례대표 정당투표는 혼인평등법을 공약한 정당에 합시다.
  4.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에 동조하는 정당과 후보가 있다면 묵인하지 않고 성소수자 혐오 선동에 항의하세요.
  5. 선거를 넘어, 국회와 정치를 향한 목소리를 계속 만들어나갑시다.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서명은 제22대 모든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혼인평등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주변에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해주세요.
410 총선
성소수자 요구에 정당 회신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2월 1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9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노동당)에 성소수자 인권 10대 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와 정책협약을 위한 간담회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위 질의서 및 정책협약 간담회 제안서에 대한 각 정당의 회신 결과를 공개합니다.
성소수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일하는 정치를 요구하며, 410 국회의원 선거에는 우리의 평등을 위해 투표합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건강보험소송을 검토하다
국회의원들의 탄원
2년 건강보험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심리가 열린 21일을 앞둔 20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동성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강은미·배진교·심상정·양경규·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 강민정·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인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 평등, 존엄성의 원칙을 확인하고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선례를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요구합니다.

유튜브 시리즈 <사랑이면 충분해>
우리가 원하는 건, 결혼식보다 혼인신고❤️
[사랑이면 충분해] 두 번째 주인공은 유튜브 망원댁 TV의 백팩-킴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유튜브 시리즈 <사랑이면 충분해> 우리가 원하는 건, 결혼식보다 혼인신고
<비 온 뒤 맑음> 북토크
대만은 어떻게 이겼을까?
<비 온 뒤 맑음> 북토크 신청 (4/6 오후 4시)
🇹🇼🏳️‍🌈대만 동성혼 법제화 투쟁을 그린 <비 온 뒤 맑음> (사계절출판사, 2022년 출간)의 북토크에 초대합니다! 

대만 활동가들이 410 총선 참관을 위해 한국에 방문합니다! 이번 북토크는 이 책의 저자이자 투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대만 평등 캠페인 활동가들의 직접 경험담을 전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 

📚북토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요
-"어떻게 대만은 이겼는가?"
-2017년 사법원 승리 이후 2년 간의 입법 투쟁의 뒷이야기
-동성결혼 이후 달라진 대만 등등
혼인평등, 성소수자 인권, 액티비즘, 대만과 아시아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 등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2024년 4월 6일 (토) 오후 4시 - 6시 
🏢장소: 낙원상가 5층 엔피오피아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500-1호)

사회: 류민희 (모두의 결혼)
패널: 조이스 탱 Joyce Teng 대표 (대만평등캠페인)
웡웡 Wong Wong 어드보커시/시민참여 담당자 (대만평등캠페인)

📚현장에서 책을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많은 곳에 혼인평등 포스터를!
우리의 공간을 변화의 혹시 자주 가는 클럽, 바에서 이 포스터를 발견하셨나요?😊 다른 공간에도 이렇게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지 문의 혹은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주세요!❤️
혼인평등레터 예고
다음 호는 일본 특집!
모두의 결혼 활동가들은 지난 3월 14일 일본 도쿄, 삿포로에서 두 곳의 혼인평등소송의 선고를 참관했습니다. 현장의 생생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혼인평등레터 다음 호에 전할게요! 주변에 혼인평등레터 구독을 권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우리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4월을 맞이하세요!

이번 혼인평등레터 어떠셨나요?😊
혼인평등레터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